2018년 12월 19일 10시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60여명의 시흥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과 의회, 예산관련 부서 직원들이 일찌감치 대기를 하고 있다. 잠시 후 더불어 민주당 의원 9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한다. 이 시각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자 의원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본회의장을 모니터링 한다.사회를 보던 김태경 시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화되지 못한 채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게 된 점에 대해 49만 시흥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선7기 첫 본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만큼 시의회에 대한 우려도 깊을 것”이라며 “상호 존중의 길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만 하다 아무 소득 없이 끝냈다. 그리고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상정, 새해 예산을 통과 시켰다.박춘호 의원은 민원콜센터 구축 등 101건에 대한 48억5천만 원과 기금 3억 원 등 51억5천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대학교관학협력사업비 6억3천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수정예산안과 증액 편성된 예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장에 출석한 임병택 시장에게 동의여부를 물었고 임 시장은 ‘동의한다’고 함으로서 길고 길었던 예산 전쟁의 싸움은 끝이 났다.  시의회는 자치행정상임위원회와 도시환경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양당이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한 115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시 살아나면서 결국 예산심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한 공무원은 “시의원은 정당 공천을 없애야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럴 거면 뭐 하러 예산심의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놓고 시의원들끼리 알아서 삭감하면 될 일을 괜히 예산심의 준비하느라 고생만 했다”고 밝혔다.

박춘호 민주당 대표의원은 “다선의원이라는 이유로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유감스럽다”며 “양당이 노력에 얻은 상임위 삭감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한국당에서 다선·연장자 의원이라는 이유로 직무대행을 맡으며 파행을 유도할 가능성에 대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용수 한국당 대표의원은 “민주당이 힘으로 하겠다면 밀릴 수밖에 없고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다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시흥시의회의 예산심의는 풀뿌리 기초의회 정치가 아닌 정당정치 양상으로 전개되며 파행이 마무리돼 중앙의 선거법 개정에 맞춰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국민적 여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