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기관이 경쟁해 수탁자로 선정된 A센터가 몇 개월 되지 않아 이직해 센터장이 바뀌었다. 최근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B기관 역시 공모에 응시했던 센터장이 오지 않아, 해당 법인에서 부랴부랴 센터장을 파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19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민간위탁 사무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C복지관은 관장을 선임하지 못해 수 개 월씩 공석 중이었음에도 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수탁기관의 시설장이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적어도 1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이를 어길 시 위탁취소를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관리·감독하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한정과 위탁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시의회 동의절차,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성,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시흥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8천7백7억 원 중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약 956억 원으로 민간위탁 사업규모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이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 조사해 위탁의 성과가 저조한 경우,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등 부적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탁사무의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과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지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와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할 것과 조례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 필히 조례에 명시된 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