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라리 시흥시가 개발해라”
  • 이형돈 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
  • “지금 살고 있는 여건 그대로만 살게 해달라” 이형돈 하중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 간섭 없이 내 땅을 지키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조상대대로 살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라며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금을 줄 테니 내 놓고 나가라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 같은 강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님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든 이웃과 오순도순 사는 것이 소박한 꿈이라고 말했다.
    하중공공택지에 수용되는 지주는 350명 내외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50명 정도가 공유지주이며 원주민은 50~60명 선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서울 강남 라마다 호텔에서 시흥시가 주최한  ‘시흥시 개발 가용지 투자 설명회’에서 하중동 일원(하중역세권)의 행정타운 잔여지구를 거주 체험형 예술 문화 마을과 실버타운, 도농 주거타운, 휴식공간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뒤 급격히 기획부동산을 통한 토지소유주들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15만 원대 공시지가 땅이 기획부동산이 개입하며 350만 원까지 치솟으며 주로 임야나 묘지 등을 매입한 토지주들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당시 기획부동산을 통해 거래됐던 토지는 3만여㎡로 전해지고 있다. 환산하면 300억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공시지가에서도 시흥시 전체 평균 4.9%가 상승했지만 하중동 지역은 2.4%에 불과해 토지보상액을 낮추려는 정부의 술책이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용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상대적 박탈감으로 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용지역 인근 물왕동 등은 재산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센티브는 없고 양도세와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설명회에 이어 공청회까지 무산시켰지만 결국 중앙정부는 지구지정 절차를 걸쳐 물건조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며 주민대책위가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법적대응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택 여부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싼 값에 땅을 넘겨주면 보상은 적고 이택을 하더라도 건축할 여력 자금이 없어 결국은 또 다시 그 땅을 뺏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시지가 수준의 토지보상과 양도세까지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의가 아닌 수용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양도세는 감면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시흥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응방안으로 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개발을 하라고 주문했다.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보상가를 현실화하고 환지 가능한 공영개발을 하는 방법이 주민을 배려하는 개발방식이라고 강조했다.

  • 글쓴날 : [19-03-08 16:34]
    • 김해정 기자[ssnews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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