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은계지구 자족시설 원점으로 돌려놔야”
  • 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 지역위원회가 은계지구 소규모 공장 난립과 관련한 원인 규명과 책임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19일 감사원에 청구했다. 앞서 문정복 지역위원장 등은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서명운동을 전개해 청구인 300명을 초과하는 3천951명의 유효 요건을 갖춘 서명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감사는 LH와 국토교통부, 시흥시청 등 3개 기관으로 주택지구내 준주거 용도인 자족시설부지를 공장이주대책용지로 제공한 이유와 절차상의 문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이용해 지자체에 조례를 개정할 것을 부당 요청한 사유, 국토부 요청에 따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안하는 과정의 적정성 등 모두 17건이다.


    특히 자족시설 토지 가운데 사전 공고 없이 4필지를 토지주에게 수의계약하게 한 점과 입주자용 43개 필지 중 24개 필지가 입주 전 전매돼 부동산 투기로 전락한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됐다.


    문정복 위원장은 “LH가 전매제한기한에 속해 있는 24개 필지에 대해 이면계약으로 조성원가 이하의 전매가 되도록 방치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석연치 않은 거래를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조례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정복 위원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발생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는 이제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새로운 택지지구에서도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글쓴날 : [19-03-22 17:22]
    • 김해정 기자[ssnews119@hanmail.net]
    • 다른기사보기 김해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