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 범칙금이 현행보다 2배 이상 과징돼 유저들은 몸을 사려야 할 듯 하다. 앞으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될 듯 하다. 현행 면허정지는 40점이면 되기 때문에 시행되는 범칙금 기준으로 볼 때 속도위반(60km 초과)은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60점으로 60일간 정지된다. 특히, 이번 시행되는 범칙금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기존 4만원에서 8만으로 변경되면서 뜻하지 않는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부분은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에 따른 범칙금의 부여다. 하이패스를 통과할 시점의 규정 속도는 30Km/h이며, 이를 넘어서면 벌금과 벌점이 부여된다. 진입속도 31km/h~49km/h는 벌금 3만원이 있지만 벌점은 없다. 이후 진입속도 50km/h~69km/h는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진입속도 7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벌금과 벌점이 모두 2배 적용되며,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은 벌금 3만원이 부과되고, 위험을 유발하는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과태료는 더욱 강화됐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이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은 최고 500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은 최고 300만원이 부괴된다. 또한, 6월에는 더욱 강화돼 면허정지 기준이 법 개정 이전에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0.03% 이상이면 정지된다. 또한, 면허취소 기준이 법 개정 이전에 0.10% 이상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0.08%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수위를 높였다.
특히 현재까지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 3회 이상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만 적발되면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2년~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음주운전 1회이면 1년간, 2회 이상이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사망사고를 내면 5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