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헌영 시의원 SNS 반론 ‘은계지구 문제 팩트 체크’
  • 홍헌영 시의원이 은계지구 입주기업인들의 자족용지 관련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기업인협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목모족 팩트체크 형식을 빌어 반박했다.


    먼저 ‘은계지구 자족용지 내 공장이주에 대하여 과거 민주당도 동의했다?’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원우 전 국회의원과 6대 시의회 의원들의 협조 서명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은계지구 내 공장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협조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자족용지를 50필지 이상으로 쪼개어 단독 공장으로 분양할 것을 의도한 서명이 아니며, 적절한 부지를 정해서 이주권을 줘야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산업집적법 상 도시형 공장과 건축법 상 공장은 별개의 개념이다?’는 부분도 부인했다. ‘도시형 공장’은 건축법 상 공장과 독립된 실체를 가진 개념이 아니며,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니면 도시형 공장이고, 도시형 공장이든 아니든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업종제한을 받는다고 했다.
    또 ‘조례를 개정하여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500㎡ 미만)은 규제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은행·연성·장곡 지구는 공장 및 제조업 허용으로 역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당초 은행지구 등은 지구단위계획 상 공장 및 제조업 제한이 더 강화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다시 허용된다는 것으로 은행지구 등 8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조례와 상이한 경우에는...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라고 명시까지 되어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정치적이다?’라는 부분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여 이러한 사태까지 끌고 온 정치권 및 행정에 대하여 당파 불문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에서 현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조례개정은 정치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다만 시흥이 주거지역과 공장을 혼재한 방식으로 설계한 사례가 많으며, 특히 은계지구와 같은 대책은 이후에 터질 폭탄을 안고 가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숙지하고 향후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당파 불문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글쓴날 : [19-03-22 17:31]
    • 김해정 기자[ssnews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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