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보류 결정
  •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상임위원회가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을 보류하고 산회하면서 시흥 은계지구 주민들이 회의장 밖에서 시의회 관계자를 상대로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상임위원회가 의원발의로 추진했던 ‘시흥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도시환경상임위원회는 지난 25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은계지구 주민 70여명은 상임위 회의장 밖에서 의정모니터를 통해 회의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조례가 통과되기만을 학수고대 모습이었다. 도시환경상임위원회는 은계지구 입주민들의 피해와 분양받은 입주 기업인들과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고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타 지역 준주거용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을 보류했다.


    조례안은 현 은계지구 준주거지역의 자족시설용지가 주거지대로부터 이격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채 사실상의 소규모 공장 등이 조성되고 있어,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과 다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에 따른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준주거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상정됐다.


    조례 개정은 시흥시의 모든 준주거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 분쟁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은계지구 수분양자들이 건축을 못하게 됨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 건축인·허가거부처분, 조례안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시의회 김용식 도시환경 전문위원은 시행유예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경과 규정을 명시하여 법령적용의 혼란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입주민과 수분양자와 지역갈등이 예상되며, 주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모두 459건의 시민의견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 글쓴날 : [19-04-01 13:18]
    • 김해정 기자[ssnews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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