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거 방안 모색’ 세미나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함진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강은택 박사(한국주택관리연구원)가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실태 및 고용환경 분석을 발표했으며, 김미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진규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 의원은 “현재 아파트 관리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고용안정성이 낮은 단기계약이 대부분이며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보복, 업무상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사항이 있어도 아파트 관리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약 76%에 이르고, 전체 인구의 약 66%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을 정도로 공동주택 비중이 높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자인 아파트 경비원은 16만 명이 넘고, 미화원은 2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70대 경비원이 층간 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여 공동주택 관리자의 부실한 처우가 사회적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