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사 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거나, 환자를 진료하는 불법의료기관인 이른 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설립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지만 환자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 사무장병원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데 이어 5일에는 시군구 의료기관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보공유와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 수사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주도 아래 이뤄졌지만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 도는 시군 의료담당자와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