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은계택지지구 자족시설의 업종제한 여부를 둔 입주민과 기업인의 갈등은 결국 주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은계지구에 한정된 자족시설 업종제한이 아닌 시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또다른 문제발생 소지를 남겼다. 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 입주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지구단위계획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도시형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고, 조례로 건축물의 신축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은계지구 주민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택지지구 자족시설에 소규모 공장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개정과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한 반발을 해왔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수용 기업들의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관련 정치인들의 서명을 받아 ‘시흥시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현재 자족시설에 용지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업종제한 조례개정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노용수 시의원은 상임위 투표를 앞두고 “올바른 논의 없이 통과된 2013년 조례개정이 6년이 지난 문제가 발생하듯 시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사항인데도 문제점 보완과 개선 노력 없이 몸과 생각이 따로 노는 정책 결정이 무책임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민주당시흥갑지역위원회와 홍헌영 시의원 등을 SNS등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은계지구 사태 이후 많은 반성과 검토가 있었다”며 “향후 시흥은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주거용도 지정을 통해 소규모 공장 난립을 허용하던 행정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불의한 피해는 여러 과정을 통해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순호 은계기업인협의회장은 “정치인과 주민들을 상대로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입주기업인들이 상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식 시의회 전문위원은 “조례개정은 시 전체 준주거지역에 동일 적용돼 기존 계획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할 겨우 법적분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분양자들이 건축 규제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 건축인·허가거부처분, 조례안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해당되는 만큼 경과규정을 두고 법령 적용의 혼란방지 및 법적 안정성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