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3사 ‘성매매·불법사채와의 전쟁’ 선포
  • 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3개 통신사는 경기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 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되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광고전화 전단지를 뿌리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다.


    도는 기존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 영업행위에 도민 접촉 차단효과가 있다면 이번 협약은 불법 영업을 위한 전화 개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전단지 사용을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도 특사경은 이날 협약과 별개로 성매매 전단지의 경우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대부업만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차단요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성매매 광고전단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 글쓴날 : [19-04-26 13:25]
    • 김해정 기자[ssnews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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